인천광역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 12. 13.(목)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8. 10. 25.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18. 10. 26.

라. 상정일자 : 2018. 12. 13. (제251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 제안설명 : 이종우 시민정책담당관

❍ 검토보고 : 이형모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 질의 및 토론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주요 정책에 대한 시민 참여와 공공토론의 활성화를 통한 시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공론화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공론화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9조까지)

❍ 공론화추진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및 제12조)

❍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조례제정의 법적근거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6조(합의제행정기관) 및 동법시행령 제79조(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에 의해 설치하고, 같은 법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및 동법시행령 제80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에 의해 위원회를 운영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의 법적근거는 충분하다고 사료됨.

□ 조례제정의 필요성

❍ 주요 현안 및 공공정책의 수립·추진시 발생하는 첨예한 갈등에 대하여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해 이해관계자가 아닌‘공론화위원회’라는 중립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임.

❍ 최근‘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에 대한 공론화 위원회’와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위원회’ 등 첨예한 의견 대립이 있는 정책에 대하여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해 공론화 위원회를 운영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정선군 등 3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공론화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추진하고 있음. (광역자치단체는 조례제정 없음)

❍ 우리시의 갈등사례인‘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제도 개선 조례 개정’,‘중·동구 관통도로 개통 반대’등 사회적 합의 도출이 필요한 사업들의 갈등이 장기화됨에 따라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조례 제정 현황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 : 나주시(’18.10.5.), 정선군(’18.8.10.) 창원시(’18.10.5), 서울특별시 광진구(’18.10.26) ※ 안성시, 서산시, 구미시 조례 제정 추진 중 ■ 타 시·도 유사조례 제정 현황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제정현황 : 서울특별시 등 4개 광역시·도, 과천시 등 37개 기초자치단체

□ 주요 조항별 검토사항

❍ 정의 (안 제2조)

- 안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공론화’의 사전적 의미는 “여럿이 의논하는(公論) 대상이 되게 하는 것”으로, 「방사성 폐기물 관리법」제6조의2(공론화등)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갈등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정의)의 정의를 살펴보면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일반시민 또는 전문가 등으로부터 광범위한(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로 정의하고 있음.

- 그러나 안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론화’는 그 의미가 모호하여 적용될 수 있는 범위에 대한 해석상 혼란이 발생 할 수 있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용어	제 정 안	수 정 안
공론화	“공론화”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계획하고 추진하는 공공정책에 대한 공공갈등 해결을 위해 합의된 공론을 형성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공론화”란 주요 현안 및 공공정책 수립·추진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일반인 또는 전문가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말한다.

❍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3조)

-‘공론화위원회’는 주요 현안 및 공공정책의 수립·추진시 발생되는 첨예한 갈등에 대하여 공론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중립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임.

- 그러나 제정안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공론화 과정을 관리하기 위해 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 기능에 대한 목적이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취지와 상이함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수정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제목	제 정 안	수 정 안
공론화위원회의설치및기능	① 공정하고 투명한 공론화 과정을 관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인천광역시 공론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공론화를 추진하고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공론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또한 시민정책담당관실의 조례와 규칙 중「인천광역시 갈등민원 예방 등 관리에 관한 조례」와 「다수인민원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칙」의 내용이 유사·중복적인 부분을 포함하고 있음.

- 따라서 「인천광역시 갈등민원 예방 등 관리에 관한 조례」와 본 조례안의 통합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참고로 현재, 11개 광역시·도에서 운영 중에 있는 공공갈등 예방과 갈등관리 조정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조례에 갈등관리심의위원회와 갈등조정협의회를 두어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있는 실정임.

[인천시 유사 조례 현황]

구 분	인천광역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갈등민원 예방 등 관리에 관한 조례	다수인민원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칙
기 능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 및 관련된 민원을 조정·해소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인, 일반시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지역현안을 해결	시정전반의 갈등민원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갈등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하고, 갈등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	소관부서의 요청에 의하여 다수인민원 관련 현장확인, 이해당사자 면담 및 조정, 이해관계대표자간 다수인민원조정회의 운영 등 다수인 민원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활동을 수행
소 관 부 서	시민정책담당관실	시민정책담당관실	시민정책담당관실

❍ 위원회의 구성(안 제4조∼ 제7조)

- 안 제4조에서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내외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원은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갈등조정 경험이 풍부한 갈등관리전문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시민단체 대표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해촉 사유에 대해 규정하여 공론화위원회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였음.

❍ 회의(안 제9조)

- 정기회는 일반적으로 기한이나 기간이 일정하게 정해진 회의를 의미하나 본 조례안에서는 정기회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어 임시회와 중복되는 사항이며,

집행부에서도 당초 분기별 1회로 정기회를 규정하였으나, 안건이 없을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정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둔 것으로 제1항과 제2항을 수정안과 같이 정비해 줄 것을 요구하는 사항임.

제목	제 정 안	수 정 안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② 정기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조정할 수 있으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① 위원회의 정례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상정할 의안이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공론화추진위원회(안 제12조)

- 안 제12조에서는 위원회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위원회를 두어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검토하고 의견을 조정하게 되므로, 복합적인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공공정책의 공론화 과정에서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공론화추진위원회는 공론화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위해 수반되는 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본문의 “심의·의결 한다”를 “활동을 수행 한다”로 문구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회의참석 및 자료의 협조 등(안 제13조)

- 안 제13조에서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 기관·단체·전문가, 해당 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정보의 제공 및 의견의 제시, 자료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보의 제공과 자료의 협조는 그 내용이 중복된다 할 것이고, ‘정보의 제공’의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를 포함 할 소지가 있어, 문구 정비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수당 등(안 제15조)

-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를 근거로 수당과 여비 및 자문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 지급 조례상에는 자문료 지급에 대한 근거가 없음에 따라 이에 대한 문구 수정이 필요함.

제목	제 정 안	수 정 안
수당 등	위원회와 추진위원회의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른 수당 과 여비 및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위원회와 추진위원회의 위원등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논의가 진행 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과 주요 정책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에 대한 여론조사, 공공토론 등을 통해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하여 갈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긍정적 측면이 크다 할 것임.

❍ 다만, 공론화위원회의 공정성 및 전문성 확보를 통해 정책 결정과정에 대한 시민의 실질적인 참여를 확대하고, 시민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그리고 본 조례 제정에 따라 유사조례인 「인천광역시 갈등민원 예방 등 관리에 관한 조례」는 통합 및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민경서 의원 >

❍ 제4조제3항 공공갈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갈등관리 전문가의 정확한 기준?

→ 인력풀을 활용 할 계획임.

❍ 자격증 소지에 대한 검토 여부?

→ 운영하는 제도 중 인력풀 활용을 하고 있음.

< 노태손 의원 >

❍ 공론화위원회와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차이가 뭔지?

→ 이미 발생한 갈등에 대해 이해당사자 중심으로 갈등을 풀어 가는데 중심이 되며 구성되어 완료되면 해산이 됨. 공론화위원회는 상설로 보시면 됨

❍ 시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것 아닌지? 갈등을 풀어가기 위한 위원회 같은데 민원인들의 입장에 대해 형평성 있게 풀 수 있을 것인가? 시민의 입장에서 얼마만큼 반영을 할 것인가에 대해?

→ 상위법상 위원회는 의결 할 수 없게 되어 있어 자문역할을 사항임. 시정부에 보고됨과 동시에 시민에게도 보고되는 사항으로 시민의견이 최대한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제11조 제3항 결과를 공론화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결과에 대한 최종 의결은 시장에게 전달하는 건지?

→ 추진위원회는 하부 위원회로 시민이 모여 숙의과정을 거쳐 결과를 공론화 위원회에 넘겨 심의하는 사항임.

< 손민호 의원 >

❍ 공론화추진위원회가 폭 넓은 구성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지?

→ 필요시 전문가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사항임.

❍ 추진위원회 역할을 구체화 시키지 않아도 되는지?

→ 운영세칙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하게 됨

❍ 시민이 참여하고자 한다면 자유롭게 참여 가능한지? 추첨을 통해 참여를 하는지? 아니면 모든 시민이 참여가 가능한지?

→ 지역별, 연령별 감안하여 250~300명정도 예상하고 하고 있음.

< 조성혜 의원 >

❍ 공론화위원회 조례와 공공갈등 조례하고 둘 다 설치한 단체가 있는지?

→ 공론화는 인천시가 처음임. 공론화가 있었으나 한시적이였던 사례는 있음.

❍ 숙의과정은 충분한 정책에 대한 이해와 분석을 통해 합의과정을 도출하는 건지?

→ 1차 설문 후 숙의과정 통해 2차 설문을 하게 되는 사항임

❍ 공공토론 안건은 발생하면 구성 된다는데 안건은 위원회에서 만드는지, 시민이 만드는지?

→ 첫번째 시장요청, 두번째 시으회 요청, 세번째 시민 요청으로 하고 있으며, 시민대상 공론화는 만명 이상 일 경우 공론화 할 예정임.

❍ 모든 것을 공공토론으로 붙일 수 있는 것인지? 시정을 이끄는 과정에서 책임과 판단 가치가 있어서 공공갈등 안건도 그런 측면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닌지? 안건이 도출되면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치겠으나 앞으로 부딪칠 과제에 대해?

→ 안건선정 단계에서부터 심도 있게 검토해 추진하겠음.

< 김준식 의원 >

❍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 정책의 합의과정에서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이 상당히 중요함. 소수의 위원들이 다양한 대표성을 갖고 잘 할 수 있을까 염려가 되는데?

→ 1차과정과 숙의과정을 통해 충분히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 소수의 의견이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언론과 잘 매칭하여 정책이 수립 되기전에 소통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

< 남궁형 의원 >

❍ 성숙한 인천주권을 만드는데 필요한 사항이라 생각하며 추진위원회 위원선정시 연령과 지역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는지?

→ 충분히 고려하여 추진하겠음.

❍ 갈등민원 14건이 있는데 10년 이상 묵힌 민원도 있음. 미숙한  공론화위원회가 되었을 때 시민들은 기대를 할 것이고, 그에 부응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문제가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여지?

→ 편중 되었다는 지적 받지 않고 시민이 수용할 수 있도록 하겠음.

5. 토론요지

가. 찬 성 : 이병래, 남궁형, 손민호, 김준식, 노태손, 민경서, 조성혜

나. 반 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재석위원:7명, 찬성:7명, 반대:0명)

○ 안 제9조의 제1항과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 위원회의 정례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상정할 의안이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 안 제12조 본문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활동을 수행한다”로 수정하고

○ 안 제13조 본문 중 “의견을 듣거나 정보의 제공 및 의견의 제시, 자료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를 “의견을 듣거나 의견의 제시, 자료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로 수정하며

○ 안 제15조 본문 중 “예산의 범위내에서 「인천광역시 위원회의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른 수당과 여비 및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 붙임

1. 인천광역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부.

2. 수정안 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수정사항 반영) . 끝.

｢붙임 1｣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9조의 제1항과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의 정례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상정할 의안이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안 제12조 본문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활동을 수행한다”로 한다

○ 안 제13조 본문 중 “의견을 듣거나 정보의 제공 및 의견의 제시, 자료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를  “의견을 듣거나 의견의 제시,

자료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로 한다.

○ 안 제15조 본문 중 “예산의 범위내에서 「인천광역시 위원회의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른 수당과 여비 및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

｢붙임 2｣

수정안 대비표

제정안	수정안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② 정기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조정할 수 있으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정례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상정할 의안이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공론화추진위원회 구성)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제12조(공론화추진위원회 구성) --------- ------------------------ 관한 활동을 수행한다.
제13조(회의참석 및 자료의 협조 등) 추진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 기관·단체·전문가, 해당 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정보의 제공 및 의견의 제시, 자료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회의참석 및 자료의 협조 등) ---- -------------------------------------- -------------------------------------- ----------------------- 의견을 듣거나 의견의 제시, 자료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와 추진위원회의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른 수당 과 여비 및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와 추진위원회의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붙임 3｣

인천광역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 주요 정책 및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시민참여를 보장하고, 공론화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공론화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론화”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계획하고 추진하는 공공정책에 대한 공공갈등 해결을 위해 합의된 공론을 형성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 “공공정책”이란 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수립하는 정책(자치법규의 제․개정,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추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3. “공공갈등”이란 시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 및 관련된 민원을 말한다.

4. “공공토론”이란 공공갈등을 조정․해소하기 위하여 공공정책 등에 관한 정보를 토대로 이해관계인, 일반시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실시하는 토론을 말한다.

제3조(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공정하고 투명한 공론화 과정을 관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인천광역시 공론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현안 시책 추진 등 시정 전반의 쟁점사안과 관련된 공론화에 관한 사항

2. 공론화 의제별 공론화추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3. 공공토론의 실시 및 진행, 결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 소속 공무원

2.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3. 공공갈등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갈등관리 전문가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시민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직 위원”이라 한다) 중 호선된 1명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15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론화업무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자문․연구․증언․진술․감정․감사․수사․조사․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 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정례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상정할 의안이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 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관계자 또는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공공토론의 실시 등) ①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공공토론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토론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공론화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③ 공공토론의 기간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90일 이내로 하되, 충분한 토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회에 한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공공토론의 진행은 공개한다. 다만, 추진위원회가 공공토론의 공정한 진행 등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비공개하도록 의결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공론화추진위원회 구성)  ①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추진위원회 위원은 해당 안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추진위원회는 공공토론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공공토론 종료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심의․의결 후 위원회에 제출하면 자동해산한다.

제12조(공론화추진위원회 기능)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활동을 수행한다.

1. 공공토론 실시를 위한 토론회 개최 등 전반에 관한 사항

2. 공공토론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여론조사에 관한 사항

3. 공공토론을 진행을 위한 시민참여단 구성에 관한 사항

4. 공공토론 실시 결과 작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회의 참석 및 자료의 협조 등) 추진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 기관․단체․전문가, 해당 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의 제시, 자료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결과의 공개 등) 시장은 공공토론 실시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와 추진위원회의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비밀 준수의 의무) 위원회와 추진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